창업희망자 '맞춤형 테스트 마켓' 운영 지원 / 중소기업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확대도 필요
전북지역에 자영업자가 늘어나 폐업위기에 노출될 가능성도 증가한 반면 생계보장을 위한 소득보장 제도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와 청년·장년 실업자로 유형화해 맞춤형 일자리 복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북 경제통상진흥원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자영업자는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불황으로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데다, 묻지마 창업을 하려는 청년이나 장년층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중소기업으로 취업하는 것을 알선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이유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막을 방도는 사실상 없어 창업을 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폐업을 막기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
결국, 전문가들은 “자영업보다 더 나은 수입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구직자들에게 매칭 하는 것이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묻지마 창업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북지역은 청년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일자리가 턱 없이 부족하고 고령화 또한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도민들이 자영업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는게 현실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실업대란 시대의 대안, 맞춤형 복지’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을 확대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물론이고,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절반으로 감면해 고용부담과 소기업 기피현상을 막는 것이다.
이 정책은 OECD가 내놓은 고용전략에서 공식적으로 회원국에 권고하는 고용정책 패키지 중 하나다.
현재 전북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의 비율이 사업장 규모가 영세할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구직자들로 하여금 기피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김광희 소상공인팀장은“무경험 창업자들의 실패를 막기위한 깊이있는 교육이 절실하다”며“창업 희망자에 따라 맞춤형 ‘테스트 마켓’ 등을 운영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정부나 자치단체가 자영업에 내몰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면 권리금과 임대기간을 확보하고 임대료의 부당한 인상을 방지할 법적장치 등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영배 씨(41)는“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는 임차인들인데 이들을 보호할 장치가 전무하다”며 이같은 주장에 동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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