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본부 공사화 논란 진실은?

문형표 이사장 "논의 일단락" 취지로 발언 / 국민연금공단 "우리가 밝힐 입장 아니다" / 김광수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

▲ 13일 김광수 국회의원 주최로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1조원 경제효과를 위한 전략과 과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안봉주 기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보도자료를 내고 문형표 이사장의 ‘공사화 논의 중단’ 발언을 부인하는 등 공사화 논의가 끝을 맺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문형표 이사장은 13일 김광수 국회의원 주최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 발전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논의는 중단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는 그간 논란이 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시도가 일단락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19대 국회 때 발의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관련 법안이 폐기된 이후 20대 국회에서는 아직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지는 않은 상황을 언급한 것”이라며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논의는 정부 또는 국회 차원에서 다뤄질 사안으로 국민연금공단은 공사화와 관련한 의사 표명의 입장에 있지 않다”며 문 이사장의 발언을 부인했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논란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통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방침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어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안으로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논란의 불씨를 댕겼다. 또 같은 달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전북지역에서는 기금운용본부가 공사화될 경우 껍데기뿐인 기금운용본부 본사만 전주에 남고, 중요 자회사는 서울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공사화에 대해 반대 견해를 보였다.

이와 함께 문 이사장은 이날 “앞으로 기금운용본부는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국민 노후를 보장하고, 187만 전북 가족의 일원으로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며 “내년 초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전북도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에 따른 지역 상생(협력) 방안을 찾는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기금운용본부가 주식과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 외에 대체투자 비중을 높이는 만큼 새만금사업을 중심으로 한 대체투자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