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러려고 세금 냈나?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에서는 백만 개의 촛불이 타올랐다. 광주에서, 부산에서, 제주에서 출발해 아이들의 손을 잡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나선 각양각색 시민들의 외침은 단 한 마디로 모아졌다. “박근혜 하야!”

대통령 지지율은 가 본 적 없는 길을 걸으며 곤두박질치고 있고, 한숨 돌리면 또 다른 ‘찌라시에나 나올만한’ 경악할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제 뉴스 따라잡기가 버거울 정도다.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 전반을 좌지우지하며 국정 전반을 농단해 온 정황을 넘어, 아예 대통령이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에게 재가를 받아온 사실까지 포착되었다.

국가 예산 편성도 희롱

이 와중에 나라 살림이라고 무사하겠는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을 비롯한 최순실·우병우 사건을 파헤쳐온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부처별 개도국 지원 사업, 문화·체육 관련 사업이 차은택을 비롯한 최순실 무리에 의해, 또 그들을 위해 편성된 의혹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올린 예산 항목만으로는 최순실과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온 나라를 마비시켰지만 국회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굳건히 예산심사를 진행해왔고, 결국 버티다 못 한 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최순실 예산’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최순실 예산’의 존재를 인정하고, 처음으로 그 규모를 파악했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정부 예산안에 3500억 원이 배정됐다고 한다. 역시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이 33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순실과 그 부역자들은 정부를 완전히 통제하면서 한 부처를 본인의 것으로 만들었다. 이른바 ‘문화최순실관광부’이다.

국정농단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국민들의 세금 3500억 원이 고스란히 최순실 일당의 재산 부풀리기에 사용될 뻔 했다. 정부가 거르고 걸러 스스로 밝힌 규모만 해도 이 정도이니 실제로 얼마나 될지 걱정된다.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본인들도 모른 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무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상상조차 어려울 지경이다.

기획재정부는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부처다. 400조원에 달하는 예산 항목을 만지기 때문에 각 부처 개별 사업이 ‘특정인’과 연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온 나라가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병들어 가는 상황에서 예산 총괄 부처의 ‘파악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는 아쉬움이 남는다.

더이상 개인에게 놀아나선 안돼

여전히 최순실 국정농단 예산의 전모는 드러나지 않았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도 2017년 예산안에 무려 4487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전년도인 올해 예산 대비 1205억 원이나 증가한 수준이다.

이제 국민들은 “내가 이러려고 세금을 냈나? 자괴감이 들고 괴롭다”는 말을 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한민국을 화장시킬 장작더미이다. 불길이 더 커지기 전에 꺼트려야 한다.

2017년 정부예산은 단 한 푼도 박근혜-최순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