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서민 삶에 따뜻한 마중물 되길

지난 12월 2일 밤, 2017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사상 처음으로 야당 출신 국회의장과 야당 예결위원장으로 구성된 20대 국회 첫 예산안이 과연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될지 걱정하는 시선이 많았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유례없이 혼란한 정국에 국회라도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서 중심을 잡고 국민들께 신뢰와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법정 시한 내 처리로 마무리 지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정감사 마무리와 동시에 예산안 심사를 시작, 공청회와 전체회의, 감액심사를 거쳐 누리과정을 비롯한 정책 사업 중심의 증액심사를 진행했다. 예년과 같은 심사파행도 단 한 번 없었다.

누리과정 안정적 운영에 기여

이번 예산은 지난 3년간 갈등과 논란을 빚어온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한 데 큰 의미가 있다. 추경 심사 때 누리과정 해결을 제1약속으로 합의한 후 여·야·정이 참여하는 ‘5자협의체’를 구성, 수차례 대화와 협상으로 합의를 이뤄내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예산의 45%인 8600억 원을 중앙정부 예산에 담아 향후 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 할 것이다.

2017년 예산안의 목표는 ‘따뜻한 예산’이었다. 그 중 ‘국회 청소노동자 직고용’ 은 최후의 난제였다. 추가 예산소요 없이 예산안 비목을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변경하는 일인데도 정부의 반대가 강경했다. ‘국회가 시작하면 정부 및 공공기관들도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 즉 직접 고용 도미노를 우려한 것이어서 더욱 그 간극이 컸다.

그러나 청소노동자들에게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직고용은 물러설 수 없는 일. ‘국회가 먼저 시작해야 사회 전반 비정규직들의 고용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밀어붙여 이번 예산안 심사 가장 마지막에 타결되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역 불균형발전과 호남의 어려움을 절감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김승수 전주시장, 김생기 정읍시장 등 전북지역 시·군 단체장을 대부분을 만났다. 국회 곳곳을 누비며 정성을 다하는 단체장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전년 대비 1967억 원이 증가한 6조 2535억 원의 전북지역 국가 예산은 오롯이 그분들의 땀이 만들어냈다.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 될 것

그 중 동서·남북 도로와 신항만 건설 등 새만금 개발 관련 예산은 71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0억 원이 늘었다. 이를 디딤돌 삼아 새만금 개발 사업이 부디 지체 없이 정상화되길 바란다. 정성을 기울였던 탄소산업클러스터와 상용차 전장 사업 등은 예산확보는 미흡했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도록 했다.이런 산업들은 앞으로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전북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고 이 나라 중심에 서서 당당하게 대우받고 당당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성큼 다가오길 바란다.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2017년도 예산안을 세상에 내어놓는다. 부족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이 서민·중산층 삶의 질 제고로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중물이 되길 바라 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