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글로벌 사회, 공정성 기준 준비할때 사회의 미래가치 높아

우리는 새로운 정치·경제·사회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지금은 글로벌화와 다문화, 강대국간의 이해관계, 기술문명의 새로운 경쟁 속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신민족주의’ 대두와 ‘북한의 핵미사일실험’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대내적으로는 ‘탄핵정국’을 잘 매듭짓고 재정의 안정과 비전아래 ‘성장잠재력의 확대’와 ‘저출산 노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실속 있는 복지 콘텐츠를 만들 때이다.

우리산업은 전자와 의학기술, 문화예술 부문처럼 선진국들과 호흡을 같이하는 분야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 여자골프가 세계 골프 채널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가 하면 아쉽고 괴롭지만 ‘한진해운’과 같이 혁신과 관리를 잘못하여 파산을 맞고 있는 어려운 단면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내야 하는 국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개인의 이익과 성공, 공공성과 공평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간다. 그러나 월드컵이나 프로야구처럼 룰과 결과가 명쾌하여 관심과 열정이 솟구치지는 않는다. 공평성의 영향을 ‘사교육’을 예로 세심히 살펴보면, 그 정도가 지나쳐 가계와 세대, 지역간에 격차를 야기하면서,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한 처방도 정권마다 다양하게 전개되었지만, 그 실효성은 적었다.

흔히, 경제행위는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개인들은 자신들의 최대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합리적인 것이 항상 도리에 맞는 선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자신의 만족을 최대화하기 위한 이익에 목표를 두기 때문에 비도덕적인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가치관들이 다양해지면서 합리적인 충돌현상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엿볼 수 있다.

경제의 목표도 다양하다. ‘적절한 성장과 분배시스템에서 돈의 가치와 일자리의 안정, 개인과 사회의 자본의 형성’들은 개인들의 합리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 조성되는 새로운 경제 환경들은 우리 사회에 에너지를 공급하기도 하고, 염려와 부담을 수반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오르면, 소비생활의 향상과 구성원들의 만족이 증가한다. 그런 가운데 경제에 참여하는 주민과 기업-사업체들이 공공성과 공정성을 다양하게 형성하고, 공유하면서 발전을 도모해 나간다.

지금과 같이 대내외 많은 변수들이 불규칙하게 나타나고, 급변하는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의 경제현실에 대한 문제들을 진중하게 다방면으로 반추하는 일은 중요하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내어, ‘개인의 이익과 공공성’에 대한 ‘공정성’의 기준을 준비하고, 인내를 자본삼아 나갈 때, 우리 사회의 미래가치는 높아진다.

정부와 국회는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최대로 활로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정책수단과 제도를 적시에 만들어 도와야 한다. 그리고 고용창출을 위한 부문들을 만들어야 한다. 재정정책만으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 기업가의 목표는 고용이 아니라 이윤창출에 있다. 이 때문에 오늘날 불안정한 경제 환경에서 신뢰에 대한 고민은 클 수밖에 없다고 본다. 사람들은 ‘다양한 분야의 균형의 정도’를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많이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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