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개발로 야기된 사드배치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우리 주권 이용 당해선 안돼…한·미·중 빅딜협상 바람직

지금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간 한국은 놀라운 경제성장을 통해 국가발전을 가져왔다. 세계에서도 가장 가난해 도움 받던 나라가 이제는 UN회원 분담금 5000만 달러를 내는 명실상부한 세계 13위 회원국이 되었다. 이처럼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6·25전쟁이후 남북간 긴장과 충돌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이 부단한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들이 합심협력해서 잘살아 보겠다는 강인한 정신력으로 오늘의 우리나라를 만들었다.

그러나 민족 분단이라는 그 비극 속에서 북한 김정은은 체제유지를 위해 무모하게 핵무기 개발에만 몰두, 세계를 긴장시키고 자칫 군사적 대립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급박하게 안보상황이 돌아갈수록 우리는 통일이라는 꿈과 희망을 잊어선 안 된다.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힘이 하나로 모아질 때 평화통일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 내부에 통일과 평화를 이룩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없는데 어찌 남북한 통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 참으로 역사는 냉정하다. 강자만이 살아 남을 수 있다. 국력이 하나로 강력하게 모아질 때 통일도 가능하다.

북한은 40년간 미사일 개발에 전력을 쏟아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단거리미사일과 미국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피치를 올리고 있다. 그들은 목적의식을 갖고 군사력을 발전시켰다. 지난 2006년 1차핵실험을 시작한 이후 2016년 5차 핵실험까지 마쳤고 이제는 6차 핵실험을 목전에 두고 있다. 6차 핵실험은 지금까지보다 역대 최대의 위력을 갖추게 될 것 분명해 보인다. 이제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의 경량화와 다단계 핵탄두를 장착,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통해 남한을 인질로 삼아 세계를 긴장시키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것이다.

이제 한반도 6자회담도 무의미해졌다. 이제까지 쫓기던 닭이 지붕위에 날아가 앉아 있는 닭을 보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그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6자회담 때 중국의 역할은 우리에게 큰 실망만 안겼다.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를 공격할 때 보여준 중국정부의 양비론적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때도 겉으로만 제재에 동참하고 내부적으로 북한을 감싸는 이중적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안보를 중국 입맛에 맡길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다.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이용당해서도 안 된다. 우리도 철저히 전략적으로 대응해야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 우리도 사드를 철수하기로 중국과 미국 한국간에 허심탄회하게 빅딜 협상을 해나가야 한다. 중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북한한테 압력을 행사토록 해야 한다. 우리도 그렇게하면 사드를 철수하는 것으로 미국 중국 한국 3국이 합의를 봐야 한다. 우리의 생존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할 문제다. 사드는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롯데 성주골프장과 사드 부지 맞교환 후 중국내 50여개 롯데마트가 폐쇄됐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전방위조사가 이뤄졌다. 한국여행상품 판매금지와 한국문화 공연취소 그리고 양국 간에 스포츠까지도 보복사례가 발생하면서 적대시하고 있다.

그간 첨단 기술 자동차 반도체 전자 조선 철강 등 우리 대기업체가 중국에 투자해 동반 성장을 가져왔다. 하지만 지금 중국이 사드문제로 경제보복조치를 가하면서 심지어 관광상품까지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역대국으로서 해야할 일이 아니다. 인질을 억류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하루속히 예전의 관계를 회복시켜 동반자 협력관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도 점진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새로운 시장이며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동남아 인도 러시아 등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시장을 넓혀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주권을 지키면서 살길이 마련된다. 북한의 핵개발로 야기된 사드 배치는 자위권적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더 이상 논란을 펴는 것은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못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