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조선소 회생은 전북민심의 바로미터

수천명 일자리 잃어…지역경제 재난 수준 / 해결은 정부 의지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7월 국회 임시회가 끝났다. 새 정부 들어 첫 추경심사라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추경을 ‘일자리 추경’이라 명명했다. 일자리는 없던 일자리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있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은 지 한 달이 지났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50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장기 실업의 위험에 빠져 있다. 사내외 협력업체 61개사도 폐업 상태다. 가히 재난 수준이다. 전북 수출의 8%, 군산 지역경제의 1/4을 차지하던 군산조선소의 폐쇄로 군산과 전북 경제가 그로기 상태다.

전북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푸대접의 대명사처럼 각인되어 왔다. 무장관시대의 울분이 있었고 LH 전북이전 무산의 상처도 깊었다. 큰 기대를 모았던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도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아래서 전북도민들은 기대를 접고 가슴앓이하며 정권교체를 갈망해왔다.

도민들의 열망에 힘입어 탄생한 문재인 정부 들어 전북은 희망이 보이는 듯 했다. 전북 출신들이 청와대와 내각, 정부 요직에 다수 임명됐다. 무장관시대의 설움 종식에 도민들은 환호했고 새 정부에 아낌없는 지지로 화답했다.

새 정부 들어 훈풍 일색이던 전북의 공기가 어느 사이 냉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희망이 실망으로 바뀌는데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았다. 일말의 불안감은 있었지만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이 현실화 되리라고 예상했던 도민들은 많지 않았을 터다.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군산조선소의 존치와 문제 해결을 공약해 왔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공약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가동 중단의 재난을 막아줄 것으로 기대해왔다. 이낙연 총리 또한 뒤늦게 내놓은 해법이라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간접 지원이 전부다.

군산조선소 문제의 해법은 조속한 재가동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현재로서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은 남아있는 선박펀드를 활용한 신조 물량 배정이다. 일각에서는 선박펀드를 활용한 지원 등이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 ‘핀셋 지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기업이던 대우조선해양에 7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지원했던 것과 비교하면 가당찮은 주장이다.

백운규 신임 산자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조선 산업은 반드시 지켜야 할 주력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재난 수준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자 주력산업의 있던 일자리를 온전히 복원시키는 일이다. 군산조선소 문제를 단순 기업논리나 시장논리에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대우조선해양에 쏟았던 관심의 반의반만 기울여도 군산조선소 재가동의 실마리는 풀릴 수 있다. 문제는 정부 의지에 달려 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파산 위기에 몰렸던 익산 넥솔론이 한 고비를 넘기고 회생의 가능성을 열수 있게 됐다. 이 역시 신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가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넥솔론은 한 때 국내 태양광 산업의 기대주였으나 중국 정부의 무한 지원으로 급성장한 중국 기업들에게 추격당한 상태다.

신재생에너지 못지않게 태양광 산업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다시금 빛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