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골목상권 활성화에 역점 두어야

정부·지방자치단체 사용자 편의성 높여 지역화폐 확대해야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여 내수 활성화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과 경기 진작을 위한 첫걸음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9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최저임금 120% 미만(임금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 사업장으로 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2018년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카드수수료율 인하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된 숙제이다. 대기업의 카드수수료율은 1.5%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편의점, 빵집, 약국, 골목 중소마트? 슈퍼마켓 등 중소 자영업자들은 2~2.5%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비용, 대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1.7% 내외 수준으로 해외 주요국의 체크카드 평균 수수료율 0.47% 보다 3.6배 높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의 카드가맹점수수료 수입은 2015년 10조7천억원에서 2016년에는 11조원을 넘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로,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보여진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상인단체가 지난 4월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율을 1% 인하했을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상승 등의 문제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수수료율 차별금지’가 명시되어 있는 만큼,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율을 대기업 수준인 1.5%로 인하하고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해외 주요국의 평균 체크카드 수수료율 0.47% 수준으로 낮추는 카드수수료율 개편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에는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골목상권 전용화폐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골목상권 전용화폐 확대를 위해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의 전통시장 상품권 지급비율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하여 지역상권의 매출 증대 방안을 내놓았다. 아동수당은 정부안대로 2018년 7월부터 0세부터 5세이하 아동 양육가정에 매월 10만원씩 지역화폐를 포함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의 판매액은 2015년 8,607억원, 2016년도 10,946억원, 2017년 10월 9,398억원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57개 지자체에서 962억원을 발행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향사랑상품권 제도화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반영한 제도 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북도의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2015년 479억원, 2016년도 555억원, 2017년 10월 53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이고 지역사랑상품권은 김제시, 완주군, 장수군, 임실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통시장을 포함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제도가 대폭 확대 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중심경제는 소득주도를 통한 선순환 경제성장을 의미한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이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시킬 정책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시행에 맞물려 카드수수료율 인하정책 등이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제도의 적극 확대와 개선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