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추가 이전 필요한 이유] '혁신도시 시즌 2' 완성 위해선 금융·농생명 공공기관 더 옮겨와야

균특법에서도 시책 규정…122곳 기관 수도권 잔류
전북도 이전 실현된다면 제3금융도시 조성 가속도
지엠위기 살릴 대안 꼽혀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알맹이 없는 지방분권개헌과 혁신도시 시즌2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공공기관 혁신도시 추가 이전은 가장 효과적으로 지역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혁신도시의 기능적 완성과 보완을 위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이뤄져야 시너지 효과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8조에는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지역에 가장 빠르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이 공공기관 추가이전이라는 의미다.

이전대상으로 거론되는 122개의 공공기관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혁신도시 이전기관을 새로 지정하지 않아 수도권에 잔류했다는 게 중론이다.

참여정부의 가치를 계승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자 일각에서는 정부 부처 내부에서 대통령의 뜻을 어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농생명특화 금융도시를 추진하는 전북의 경우 금융과 농생명 관련 기관의 추가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혁신도시에 추가로 이전이 요구되는 기관은 투자금융과 농식품 분야에 특화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투자공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식품안전정보원, 농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이다.

수도권에 소재한 금융기관 이전이 실현된다면 제3금융도시 조성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기관 전북혁신도시 이전은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사태를 겪은 전북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안으로 꼽힌다.

법률 상 이전이 가능한 122개의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수는 모두 5만8000명에 달한다. 지방정부시대에 맞춘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청년인재의 수도권 유출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인재할당제가 가능한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적은 전북은 직원 수가 많은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절실하다”며“농생명 금융에 특화된 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해 오면 관련 전문가 확충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