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의 외침에 응답하라, 6·13 지방선거

성폭력 문화 없애려면 정치구조와 정치인이 동시에 변화돼야 한다

티비를 켤 때마다 선거 이야기로 가득하다. 이제 두 달, 제 7회 6·13 지방선거가 다가왔다. 지난 달부터 각 정당들은 중앙당 및 각 시·도당에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공천 및 선거 전략을 구상 중이다. 매번 선거 시기마다 같은 경험을 하는 나로선 정치인을 고민해야 하는 것인지, 계속해서 숨겨지고 있는 정치구조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지 복잡한 심경만 든다.

이번 지방선거는 2017년 촛불 혁명으로 탄생된 새 정부 출범 후 전국 단위의 첫 선거이다. 특히나 이번 선거는 최근 #미투 운동을 통해 터져 나오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오래되어 온 성차별적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을 위한 중요한 시험대이다. 서지현 검사 이후 전북지역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미투 운동은 모든 영역에 많은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경험해 왔던 수많은 형태의 성폭력과 성차별을 드러내고 있고,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이러한 것들을 떠받쳐온 단단한 토대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남성이 중심이 되어 여성들은 시민의 위치에서 밀려나 있었고, 특히나 정치부문에서 여성의 동등한 대표성 과제는 나중의 문제로 늘 외면되어왔다.

지금까지 정치 분야의 낮은 대표성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정치할당제의 법적 제도화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여성정치참여가 높은 국가의 할당제의 유형과 선거제도를 보면 여성정치할당제가 비례대표제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관계법의 여성할당제 법 조항이나 각 정당 당헌,당규에 명시되어있지만 선거 때마다 여성후보 공천은 늘 한결같이 형식적이었다.

최근 전라북도 선거구 획정의 문제에서부터 이미 남성에게 독점된 정치 구조에서 이러한 변화를 바라기엔 너무나도 문턱이 높기만 하다.

실제 한국의 여성 정치 참여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세계의원연맹 기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로 193개국 중 116위이다. 지난 2014년 선거 당시 여성 광역·기초의원 당선자는 각각 14.3%, 25.2%에 불과하였다. 민선 6기까지 역대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 96명 중 여성은 한명도 없었고 역대 시장·군수·구청장(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총 1378명 중 여성은 21명으로 1.52%에 그쳤다. 그 당시 전북지역은 5개 선거구에서 후보가 1명뿐인 무투표 당선이었고, 모두 남성이었다. 전체적으로 광역의회 지역구 후보자 76명 중 여성은 6명에 불과했고, 기초단체장의 경우 47명의 후보자 전원이 모두 남성이었다. 선거 시기마다 이제는 달라질 것을 요구했고 달라져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진짜 이젠 변화해야 한다.

우선 각 당은 책임감을 갖고 공직자가 될 후보들의 여러 면모를 확인하고 검증해야 한다. 이미 많은 공직자들이 미투에서 자유롭지 않은 현실이 이를 방증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은 정치인으로 뜻을 펼칠 고민 이전에 자신의 성평등 관점과 젠더감수성을 살피고 지난 모든 관계에서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 여성들의 전 생을 건 #미투운동이 일상의 성차별과 성폭력 문화를 바꿔내려면 무엇보다 정치구조와 정치인이 동시에 변화되어야 한다. 6·13 지방 선거에 집권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모든 정당이 #미투 운동을 통한 여성유권자들의 요구에 응답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