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의 뒤끝

엄청 몰아줬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 한다면
다시 거둬들일 것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예상을 뛰어넘는 압승이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북한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에서 민주당의 첫 승리이다. 여전히 대구·경북은 자유한국당의 승리로 끝났지만, 구미와 부·울·경에서의 민주당의 승리 또한 큰 의미가 있었다. 아쉬웠던 대목은 이길 수 있었던 제주에서의 실패와 이재명 당선인의 자격·자질 논란이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김정은의 선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정도로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급진전이 큰 영향을 미쳤다. 6월 12일 트럼프와 김정은의 극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았더라면 한반도에 상상하기 힘든 위기와 시련이 닥쳤을 수도 있다. 세기의 정상회담을 위해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서 안전 운전을 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호감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이는 고스란히 민주당에 투영되어 이른바 ‘1번 효과’로 이어졌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보수 세력의 자멸이다. 한국당의 선거 캐치프레이즈는 “나라를 통째로 넘기겠습니까”였다. 한국당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평화 메시지를 제대로 판독해 내지 못하고 철지난 색깔론 공세로 일관했다. 지난 1년 동안 국회 보이콧 7차례, 특검 10차례, 국정조사 6차례 등을 통해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회를 무력화시켰다. 민생경제에 대한 대안도 없었고, 자기만의 외교안보 노선도 없었다.

문재인 바람, 민주당 바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수도권과 호남의 야당 혹은 무소속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들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패배의 원인이 인물 경쟁력이었건, 구도였건, 조직이었던 건 간에 민주당은 반드시 그 이유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 정국을 주도하고 지속적으로 성공하려면 이런 부분적 실패를 공천 프로세스 개선과 근본적인 정당 개혁의 길잡이로 삼아야한다.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평화로의 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이다.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11월까지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핵화는 단시간 내에 완료되지 않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와 지뢰가 도사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평화의 길을 정교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기획해 두어야 한다.

둘째, 소득주도성장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배와 성장을 균형 있게 배려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흔들림 없이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성과를 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지방선거 결과, 야당이 무의미한 지방의회가 다수 생겨났다. 견제와 감시가 소홀해진 곳에서 부패가 싹트는 법이다. 부정부패 유혹을 어떻게 떨쳐내고 근절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든든한 펜스를 쳐야 한다.

당분간 야당은 우왕좌왕 천지를 헤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민주당의 적은 민주당이 될 것이다. 한 영웅 영화 대사 중에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나온다. 성경 누가복음에서도 “많이 받은 자에게는 그만큼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는 말이 나온다. 모두 공짜 권력은 없다는 말로 들린다. 어쩌면 국민은 민주당에게 큰 짐을 지우려고 힘을 몰아준 것인지도 모르겠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상황이 민주당이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국민은 엄청나게 몰아줬던 기대를 민주당이 충족시키지 못하면 언제라도 다시 거둬들일 준비가 되어있을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