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충돌해결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규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지만, 규제가 없어짐으로써 피해를 받는 사람도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정부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효율적이고 공정한 규제개혁을 위한 것입니다.”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은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규제개혁 추진의 핵심은 소통” 이라고 강조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규제문제를 한쪽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다루다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은 반드시 완수해야할 과제” 라며 “지역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나 기득권만을 이롭게 하는 규제는 개선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각 실무부처와의 가교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규제개혁은 과거 정부도 추진했지만 현 정부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는 게 그의 이야기다.
김 위원장은 “규제개혁 관련, 정부가 가장 먼저 시동을 걸고 나갈 분야는 일자리 문제와 국민 삶의 질 개선”이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규제 개혁 방안을 선정하고,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와 공론화를 통해 개선을 추진해야한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