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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얼마전 치솟는 서울 집값의 안정화를 위해 세금 확대 등 규제 강화와 주택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그동안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많은 신도시를 건설한바 있는데 이번 대책에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미니 신도시’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수도권 집중화를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한 시간을 달려도 주변엔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수도권의 경계가 남으로 동·서로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월 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국토 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50%,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됐다고 했다. 또한, 매달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80%가 수도권에서 결제되고 신규 고용의 65%가 수도권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서울에 집중하는 이유는 우수한 학교와 생활 인프라 때문일 것이다. 좋은 대학과 일자리가 집중돼 있으니 사람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 교육과 문화, 의료시설, 쇼핑센터 등 편의시설들도 다양하게 잘 갖춰져 있어 편리함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이를 포기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사람이 모이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전국 지방세의 55.3%를 수도권에서 거둬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했다. 혁신도시는 그동안 수도권 위주 성장 정책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거점의 성장 판을 마련하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실제로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은 인구증가 등 여러 면에서 효과를 나타나고 있다. 전국 혁신도시 거주인구는 2014년 5만 9000여명에서 2018년 6월 18만 2000여명으로 약 3.2배 증가했고 지방 세수는 2012년 222억 원에서 2017년 3,292억 원으로 약 14배 상승했다는 보고가 있다. 이제 지방도 작지만 선순환 구조가 시작된 것이다.

일부 언론이 인프라 미흡으로 임직원 중 절반은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지만 사람이 거주지를 옮기기란 쉽지 않다. 1970~80년대 지방에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취직한 우리네 형들, 삼촌들이 한 사람만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자녀의 교육 등이 어느 정도 정리된 수년 후에 걸쳐 가족이 옮겨갔던 걸 생각하면 앞으로 혁신도시는 성장하고 활성화 될 일만 남았다.

특히, 정부는 10월 31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함께 그간 논의해 온 국세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확대하는 안을 발표했다. 낙후지역에 재원이 더 많이 가도록 하는 디테일이 빠져 있어 2%부족한 면도 있으나, 이는 앞으로 세부 시행과정에서 조정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혁신도시가 지역의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더 많은 투자 재원이 마련됨 셈이다.

앞으로 이런 재원으로 서울보다 더 좋은 문화 체육시설, 녹지공간, 교통 등 기반을 확대하고 최근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생활 SOC를 집중적으로 투자해 수도권에 살지 않아도 더 좋은 문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 거론되고 있는 혁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방으로 옮기게 된다면 지역의 활성화와 함께 수도권 집중화가 완화되고 이를 통해 서울의 집값도 적정 수준으로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