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과 국가의 중흥

탈원전! 듣기만하여도 가슴이 뛴다(?).

2017년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첫 원자로인 부산 기장의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면서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원전정책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다.

이제 가동하는 원자로는 24기이다. 탈원전의 로드맵은 2022년 27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2083년 0기로 완성된다. 신고리6호기가 2023년 완공 후 60년이다. 탈원전 선언 후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시 안전보강 조치 비용 7000억 원,신한울3·4호기와 천지1·2호기 중단 시 1조 원 등 1조 7000억원이 날라간다. 한전의 2019년 비상경영계획에 의하면 영업적자는 2조 4000억 원으로 추산한다.탈원전의 여파로 멀쩡한 기업이 엉망이 된다.우리나라는 97% 이상의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새만금의 초대형 태양광·풍력발전 단지조성 추진안은 2022년까지 예산 5690억 원, 민간자본 10조원으로 4GW 용량의 발전 시설을 짓는 것이다. 설비용량은 원자력발전 4기 용량이지만 실제 발전량은 원자력의 0.5기에 그친다. 여의도 면적의 13배인 38㎢ 부지에 설치한다. 새만금은 1987년 시작하여 우여곡절 속에 3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완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새만금을 방문해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새만금은 탈원전의 와중에 왕펀치를 맞은 꼴이 되었다.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보면 먼저 생산성이다. 이 지역 일조량은 전국 95개 관측소 중 28위이다. 대규모 풍력발전을 할 만큼 풍속,풍향,바람의 빈도가 적절한지 분명치 않다. 둘째 경제성이다.태양광은 수명이 20년 정도에 설비 이용률은 전북지역은 16%에 불과한데, 원자력은 60년에 85%이다. 셋째 자금조달 방안의 실현성이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생산성 인구증가는 미미하다. 다섯째 환경의 변화이다. 새만금 지역은 기본이 농토이다. 진천,괴산,음성에서는 태양광판 때문에 복사열, 전자파, 빛 반사의 피해로 생태계의 변화가 있다. 새만금의 거대한 규모를 보면 기후의 변화도 걱정이다. 여섯째 20년 후 쓰레기는 어찌할 것인가? 일곱째과정의 정당성이다. 30여년간 추진한 국가개발 사업을 객관적 타당성 검토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다. 1171만평에 달하는 국책사업인데 공청회 한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과는 비할 수 없이 전기 소모량이 늘 것이다. 전기차의 증가와 남북간 경협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북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전기일 것이다. 치열한 국가간의 경쟁에서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탈원전 한 마디로 뒤에서 끌어 당기는 형국이다. 우리 원자력 기술은 원자력 과학자들의 눈물과 각고의 노력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어느 석학의 말씀에 “과학은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중동의 산유국들은 어찌하여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가?

우리는 최첨단의 소형원자로인 스마트(SMART)를 만드는 원천기술 보유국이다. 이 기술을 한껏 살려 필요한 에너지도 충족시키고 초미세먼지로 인한 여러 질환의 위해를 줄여야 하며 스마트를 이 고장에서 만들고 수출하여 군산의 발전,전북의 융성,국가의 중흥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하고 아니 오면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