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세먼지와 황세먼지’

지난 6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문세먼지’라면서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있다”며 “이 나라의 대통령이 있고, 정부가 있는지 정말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히려 전 정권에서 총리였던 만큼 ‘황세먼지’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미세먼지가 단순한 환경문제의 차원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고, 더 나아가 국가적 재난으로서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거대양당의 행태가 참으로 실망스럽고 답답하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뜻의 신조어인 ‘삼한사미’마저 옛말이 됐고, 이제는 하루 춥고 닷새 정도는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 받는다는 뜻의 ‘일한오미’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실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미세먼지 농도라는 말이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니며, 출퇴근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미세먼지로 인한 마스크 착용은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이미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며, 기도, 폐, 심혈관, 뇌 등 우리 몸의 각 기관에 염증반응을 일으켜 알레르기, 천식을 비롯한 호흡기·심혈관계 질환 등을 유발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2016년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60년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은 인구 100만명당 1109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 1위를 기록한 주요 원인으로 고령화에 따른 위험 증가를 비롯한 초미세먼지(PM2.5)의 노출농도 등을 꼽았고,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노동생산성 저하 등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은 국내총생산(GDP)의 0.63%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 점은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미세먼지 30%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3년차를 맞이하는 지금, 미세먼지는 날로 악화돼 최악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미세먼지 중국 책임론을 거듭 부인하고 있지만, 정부는 미세먼지의 발생지라고 여겨지는 중국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고,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만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악화되며 국민의 건강·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사회적 손실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거대양당이 책임 공방만 펼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 뿐이다.

무엇보다 미세먼지를 앞에 두고 전 정부 탓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무책임의 극치이다. 전 정부에 미세먼지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은 바로 문재인 정부이다.

국민 안전을 보장함에 있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미세먼지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거대양당의 행태가 계속된다면 국민의 불신과 불안은 더욱 팽배해질 뿐이다.

국가 재난인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초당적 대처와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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