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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최용석 전북문화콘텐츠진흥원장
최용석 전북문화콘텐츠진흥원장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다. 학령인구도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하여 전국 대학들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대학들 중에 지방 대학은 더 큰 문제이다. 지역의 학생들은 대입 시기 뿐만 아니라 편입을 통해서라도 수도권 대학을 가려고 노력을 한다. 또한 졸업을 하더라도 석·박사 과정과 직장을 수도권으로 희망하여 우수한 인적 자원들이 점차적으로 지역을 떠나간다. 이는 지역의 전문인력 부족 및 생산성 저하라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청년들을 시대에 맞는 창의융합형 전문인재로 양성하여 지역에 정착시켜야 한다. 또한 대학과 지역 젊은이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지원 사업과 시대에 맞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최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은 미래 전문인재 양성 기관인 대학을 바라보는 정부 기관들의 인식 및 지원 사업 규정 개선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각 종 대학 지원 사업 시행 시 일어난 다양한 금전적 사건·사고들 때문에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소중한 사업들이 이상하게 변질되어 방향과 실효성을 잃어버린 채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 학생들을 위한 지원은 있지만 사업 실행을 위한 교수와 운영인력들을 위한 지원은 없다.

또한 지원 금액 대비 성과 위주의 작은 단위 사업들이 많아 행정 일만 많고 효과성이 전혀 없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 교육 지원 및 환경 개선 등 그 모든 사업에 회의 명목의 식비 외에 교수들의 인건비와 연구 활동비는 거의 없다.

그리고 어떤 사업들은 심지어 연구 및 교육 장비를 구매할 수 도 없다. 소속 대학에서 급여를 받으니 국가 지원 사업을 위한 활동은 무상으로 참여하라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신교육을 위한 교육비와 활동비를 지원하니 그것만으로도 대학과 교수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누가 들어도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수들은 직장 유지와 논문 작성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국가의 각 종 지원 사업을 수주 후 수행한다.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기초 학문을 연구하는 것은 먼 옛날 과거의 일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들에게 묻고 싶다. 매달 월급 받으니 직업을 유지하고 싶으면 기존에 하던 일 이외에 다른 성격의 일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더 하라고 하면 하겠는가?

고등학교도 보충수업을 하면 선생님들에게 보충수업 수당을 지급하고, 회사는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몇 몇 학교와 교수들이 사고를 쳤으면 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을 만들어야지 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면 어떡하는가?

우리 사회는 현재 대학을 잠재적인 범재 집단으로 보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리고 대학 교수들은 왜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과 환경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인지?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닌 건 아닌 것이고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문 기관이 어디인가? 기업인가? 국가 연구기관인가? 아니면 사설 학원인가? 바로 대학이다.

그러한 대학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시대에 맞는 바른 정책 수립과 실효성 있는 사업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며 발전하는 디지털 시대에 국가 미래를 위한 전문 인재양성 사업은 그 어떤 사업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이제는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부터 바로 잡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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