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Communiti Care)의 단상

지난 2019년 3월 통계청과 유엔 등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65세) 비중은 2017년에 73.2%로 OECD 35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2065년에는 45.9%로 가장 낮아진다. 일 할 사람보다 노인이 더 많은 유일한 나라가 된다.

지난해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4.2%인 711만 5000여 명에 달하여 고령사회‘(14%이상)에 진입했다. 곧 초고령화사회(20%이상)가 된다. 2065년에 노인인구 비율은 46.1%로 치솟는다.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편이다.

건강보험 지급액 중 노인 진료비는 절반 정도인 약 30조 원이다. 향후 노인 진료비의 상승은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책이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다.

선진국들은 노인인구 증가로 의료, 복지 문제를 겪으며 1990년 이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는 거국적으로 노력하였다. 네덜란드는 2000년대 초반 노인요양전문의사제도로 기초를 세웠고 독특한 농장 돌봄(Farm Care) 제도를 만들었다. 일본은 2011년 당시에 복지서비스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대대적인 개편을 하여 2025모델(지역포괄케어)이 고안되었다. 많은 시행착오와 고민 속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보건의료복지 관련 단체를 통합한 모델이 포괄적인 커뮤니티케어시스템이다. 2025모델은 지금까지의 보건의료복지가 병원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의료 중심에서 의료와 복지가 결합된 더욱 인간 중심의 서비스를 말하며 궁극적으로 시설 위주보다 재가 서비스를 충실히 하여 자기가 살던 곳에서 마지막까지 케어를 받는다는 것이 목표이다. 2025모델은 필요시 주택이 제공되는 것을 기본으로 생활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와 개호 그리고 복지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생활 지원 서비스가 일상생활의 권역에서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지역중심 제도이다.

원래 일본의 지역포광케어는 히로시마현의 미츠키라는 인구 1만명이 채 안되는 작은 산골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이곳에서는 공립 미츠기병원과 마을의 행정 부서인 보건복지센터를 통합하고 이를 핵심으로 그 주변에 노인재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주택, 방문간호 스테이션, 사회복귀요법센터 등 보건·의료·복지 시설을 종합적으로 병설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질병의 예방과 치료, 재활, 사회 복귀, 재가서비스로 확대되어 최상의 복지를 이룰 수 있는 포괄적 의료를 제공하는 표본이 되었다.

복지부는 1개월여 남은 6월부터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선도적으로 시작하는데 1차로 선도사업 실시 및 핵심 인프라를 확충(2018∼2022)하고 2차로 커뮤니티케어 제공 기반 구축 단계(~2025)를 거쳐 3차로 커뮤니티케어 보편화 단계(2026~)로 가는 장기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이 성공하기에는 여러 조건이 상충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연구하여 만들어 가야한다.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1. 전문의 수련 제도 변화 2. 이론이 다른 의학 교육의 일원화. 3. 이용자와 제공자에 대한 평가 방법 4. 재원 마련과 지불제도 연구 5. 중추적 역할자인 지역의사회의 역량 올리기 등등.

이 제도는 나라마다도 다르고 특히 일본의 경우 지역에 따라 운영되는 형태가 많이 다르다고 한다. 환자의 입장에서 가족, 행정기관, 의료인, 사회복지사는 역할을 충실해야 하고 복지부는 시행하는 외국의 사례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잘 보완된 K형(한국형) 커뮤니티케어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