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를 마실까? 세금을 마실까?

벌써 신록이 푸르른 5월이네요,시원한 봄날 저녁 야외에서 마시는 맥주한잔은 꿀맛이겠지요?

과거에는 소주나 막걸리같이 가격부담이 적은 술이 사랑을 받았는데 요즘은 가격보다는 도수가 약한 술을 선호하는 쪽으로 트렌드가 변하면서 상대적으로 도수가 낮은 맥주가 주당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극소수 마니아층에서만 수입맥주를 즐겼는데 상대적으로 수입맥주가 국산맥주가 맛있다는 입소문이 나고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다양하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 되면서 외산맥주를 즐기는 주당들이 급격히 늘었는데요 어떤 연유일까요?

먼저 맥주에대한 정의에서 출발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맥아함량이 10%만 넘어도 맥주로 인정받기 때문에 맥주가 가진 특유의 보리의 깊은 맛을 느끼기에는 부족하고,두 개의 대기업에서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맛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맥주의 나라로 알려진 독일의 경우 맥아함량이 100%, 가까운 일본의 경우 맥아함량이 66%가 넘어야 맥주로 인정받기 때문에 다양하고 맥주 특유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고,맥아 함량이 그 이하인 경우에는 맥주가 아닌 발포주로 분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연유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세금차이에서 기인 합니다.

우리나라는 알콜함량이 1%가 넘는 음료수는 모두 주류로 분류하여 출고가의 70%의 주세와 주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즉 맥주한병의 출고가가 1,000원이라 가정할 때 주세가 720원,교육세 216원에 부가세 193원을 더하면 세금만 1,129원으로 술값보다 세금이 더 많아져서 세금에 맥주를 부과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에 비해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에 비례해서 주세가 부과되고 수입신고가는 판매자가 임의로 조절이 가능해서 이에 따른 주세도 조절이 가능하므로 국산맥주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