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다

경제 잔뜩 어려운데 정치권은 정쟁만 일삼나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 성장율을 기록하며 경기침체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수출 급감, 설비투자 감소 및 내수소비 정체로 1분기 국내총생산이 전 분기대비 0.3% 감소하면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주저앉았다. 예상보다 낮은 분기 실적에 당초 정부 목표치인 2.7% 성장률은 고사하고 1%대 저성장을 기록할 것이란 우려가 외국계 민간경제연구소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수출과 수입이 각각 2.6%와 3.3% 감소하고 설비투자가 10.8% 감소하고 내수소비는 0.1% 증가했다.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가계는 지갑을 열지 않으니 경제성장은 고사하고 경제규모는 움츠러들었다. 이처럼 한국 경제가 움츠러드는 원인은 수출과 투자 부진 탓이다.

반도체 가격 하락 등 대외요인으로 수출과 수입이 동반 하락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설비투자 감소는 심각한 수준으로서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8년 이래 21년 만에 최악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수출 감소로 설비투자가 위축된 측면도 있지만 기업 설비투자 감소에는 국내 요인도 상당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비용 인상이 국내 소비여건의 개선보다는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킨 데다, 기업입장에서 고용부담과 위험을 증가시켜 투자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동비용 인상, 현 정부의 친노동정책으로 노동환경이 개선되었음에도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현재진행형 강성노조 등으로, 기업의 투자환경은 척박하다 못해 최악의 수준이다.

이웃 나라는 우리와 사정이 사뭇 다르다. 세계경제 침체 우려 상황과 셧다운 사태로 인하여 최악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한 미국은 예상을 뒤엎고 3.2%(연환산)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미국과 무역분쟁을 넘어 패권다툼을 하고 있는 중국도 6.4%(연환산) 성장하여 시장의 기대치를 저버리지 않았으며 일본 경제는 연일 상한가다. 미국, 중국 및 일본의 정치는 경제 분야에서는 합격점을 받고 있는데 한국의 정치는 오히려 경제를 갉아먹는 형국으로서 낙제점을 면하기 쉽지 않다.

경제상황이 위중한 상태에 있음에도 여의도 정가는 말 그대로 점입가경에 난장판이었다. 국가 경제가 심상치 않고 민생 경제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이익과 맞지 않는다고 하여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것인지 법은 무용지물이고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나 합의도 없다.

국민정서에 반하는 보수야당의 일련의 언행들로 정치에 환멸을 느낀다. 보수는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하면서 현존하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이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사익보다 공익을 위한 보수를 지향하면 중도성향의 표심을 회복할 수 있다.

일자리와 고용,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서, 정부의 재정지출만으로는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동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이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가계 소비가 늘어나고 경기가 살아난다. 진보와 보수라는 낡은 이분법적인 뺄셈의 정치가 아닌 견제와 균형이라는 덧셈의 정치로 여야 간 협치와 탕평책으로 골든타임일 수 있는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여야 한다.

/김봉철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