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전북지역 발달장애인 각종 피해신고 43건

국회 최도자 의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출자료
전북 포함 전국 지역센터, 이들 대변할 변호사 전무

전북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접수되는 발달장애인 관련 각종 범죄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최근 3년 간 접수된 범죄 피해자의 신고는 43건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27건, 지난해 8건, 올해(6월기준) 8건이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668건이 접수됐다.

매해 장애인들의 피해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전북을 비롯한 전국 지역센터에는 보조인이나 변론업무 수행, 고소장 작성 등을 수행할 전문인력 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로 변호사를 센터에 배치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은 있지만, 지역 센터에 배치되는 변호사의 연봉수준이 공공기관 평균 변호사 연봉의 50% 수준에 그치고 신규채용또한 쉽지 않아 발생한 현상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하고 있다.

그는 “수사·재판 진행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발달장애인들이 전문적인 법률지원서비스를 원할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법률전문 인력 증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규 inwjdrb@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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