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안정 긴급자금 국고 지원해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활안정 긴급자금에 대해 전액 국비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코로나19가 두달 넘게 지속되면서 소비가 얼어붙고 경제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겪는 일상의 고통은 심각한 지경이다. 이런 국면에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재난기본소득 사업이 지원대상과 규모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같은 불필요한 혼란과 부작용을 없애고 전국적으로 동등한 혜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실행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생활현장에서 느끼는 속도전에 달려 있다. 시중 경기가 갈수록 나빠지면서 가계소득이 크게 줄어 생계를 호소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는데 반해 행정과 금융기관에서는 기존 방식의 일처리만 고수함으로써 실질적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실제 전주시가 지난 10일 전국 첫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발표했지만, 시행은 한발 늦은 서울시가 오히려 빠르다는 점이다. 지금은 국가적 비상시국임을 감안해서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 자금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9일 열린 전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원활한 자금집행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대정부 건의문 형식의 내용을 보면, 지역경기 침체 장기화와 도민들 기본생활 침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아래 최소한의 생활권 보장에 초점을 뒀다. 대상자의 동등한 혜택을 강조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와 관련해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자금도 창구마다 장사진을 이뤄 포화상태다. 20일 기준 지역신보에 접수된 대기 물량은 5만여건이다. 피 말리는 하루하루가 계속되는 영세업자 입장에선 속만 태우고 있다. 그런가하면 정부와 자치단체가 다음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훨씬 높이면서 가게손님은 줄기 마련이다. 매출감소로 인한 생계대책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이유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힘겨운 생활은 계속되고 있다. 어려운 때일수록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자금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때를 놓치면 긴급자금이란 말이 무슨 소용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