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이다. 하지만 선거가 보름정도 남은 현재 후보자 등록이 끝난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국회의원선거보다는 코로나에 온통 관심이 쏠려있다. 한쪽에서는 선거연기를 주장하지만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었다는 뉴스는 보도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코로나 상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많은 유권자들은 자기 지역구에 누가 출마했는지에 대한 정보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수의 후보자들은 지역 유권자와의 1:1 대면을 중단하고, 전화나 온라인 중심의 비대면 선거운동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의정보고서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자신의 비전과 의정활동을 알릴 수 있는 기존 의원들과는 달리 신인 후보자들은 자신을 알릴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렇다면 과거 우리는 우리의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또는 정당을 투표할 때 얼마나 많이 알고 투표를 할까? 과거 전북에서는 선거 때마다 인물이나 정책·비전보다는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심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심지어 정책이나 비전보다는 ‘묻지마 투표’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권자들이 이러한 우려를 벗어나서 후보자나 정당의 정책이나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보다 정책이나 공약을 확인을 알아야 할 것이다. 후보자 또는 정당이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어떤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모른 채 정책선거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정책이나 공약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선거기간 중 각 세대마다 발송되는 선거공보를 보고 정책이나 공약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다. 현재 이 사이트에는 정당의 10대 정책을 공개하고 있으며, 선관위에 등록된 50개 정당 중 41개 정당에 관한 정책이 공개되어 있다. 또한 4월 5일부터는 지역구 후보자들의 선거공보가 PDF파일 형태로 유권자들이 보기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내 지역 후보 보기’검색란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후보자들을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고, 후보자나 정당별 주요 공약들이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또한 지역 유권자들이 직접 제안하고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희망공약 제안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갖추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SNS나 온라인을 통한 정책이나 비전을 확인하는 것이다. 인터넷 환경이 우수한 대한민국에서 정책이나 공약을 알리고 유권자들과 홍보하는 소통방식은 아주 유용할 것이다. 또한 이는 지금까지 후보자의 얼굴 알리기나 연고망을 동원하는 데 의존하던 기존의 선거운동을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의 노력만으로는 정책선거가 부족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보고 투표하고 선거 후에 정당과 후보자가 정책과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실천하는지 확인하는 현명한 유권자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이다.

/전영기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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