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지자체 매칭 부담 덜어줘야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재원 확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와 전북도의 관련 사업 매칭 추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국가적 재난상황인 만큼 정부가 지원금 전액을 부담해 지자체의 고충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향후 분담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는 시·군은 전주시를 비롯 익산·군산·남원시와 완주· 순창· 장수· 무주군등이다. 이들 지자체 가운데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 주목을 끈 전주시만 263억원을 투입해 5만명에게 선별적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모든 주민들에게 5∼4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들은 아직까지는 추경이나 예비비 등을 확보해 지원 약속을 지키고 있다. 전주시는 전북도의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과‘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등에 추경이나 예비비 일부를 투입해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도내 다른 시·군도 현재 진행중인 지원금의 감액등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다른 지역 지자체가 예산 확보가 어려워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중단하거나, 일부 사업의 지원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정부가 곧 시행할 예정인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방비 매칭 예산을 각 지자체들이 어떻게 확보하느냐이다. 지급 금액과 방식· 범위및 재원 규모· 확보 계획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처음 발표했던 소득 하위 70%가구 지급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전주시에서만 130억원(지방비 20% 분담 기준)을 부담해야 한다.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전주시의 부담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된다. 도내 다른 시·군별로도 많게는 1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뜩이나 재정 여건이 취약한 도내 시·군들이 이같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 주민 부담으로 돌아갈 소지도 있다. 재난기본소득에 소요된 예산은 매칭 부담에서 제외시켜 주는 등 정부에서 지자체를 배려해주는 차원의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