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승 민주당의 첫 시험대 된 탄소법·공공의대법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전북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첫 시험대는 지역 현안인 탄소소재법과 공공의료대학 설립법의 국회 통과 여부에 있다. 탄소소재법은 전북의 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고 공공의료대학 설립법은 남원 서남대 의대 폐교에 따른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필수적인 대체 법안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20대 정기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본회의 통과를 못한 채 표류 중이다. 탄소소재법은 기획재정부와 민주당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면서 묶여있고 공공의료대학 설립법은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 반대함에 따라 본회의 상정을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20대 국회에서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 다음 달 열리는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과 당선자의 역할이 요구된다. 지난 20대 총선에선 민주당에 대한 심판 여론으로 인해 참패했지만 이번엔 지역구 10석 가운데 9석을 휩쓴 만큼 전북 현안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도민들이 민주당 후보들에게 일할 기회를 준 만큼 전북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때다.

민주당은 그동안 탄소법 제정과 관련, 여러 차례 국회 통과를 전북도민과 약속했다. 지난해 말 12월 정기국회와 올 2월 임시회 때도 도민에게 거듭 확약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 당선자들은 탄소법 국회 통과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양치기 소년처럼 매번 말로만 그친다면 민주당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상실감은 또다시 커질 수밖에 없다.

공공의료대학 설립법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이번 국가재난 수준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 지역구 의원인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은 공공의료대학 설립법 국회 통과를 공약으로 내걸고 재선 고지에 올랐다.

오는 5월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탄소소재법과 공공의료대학 설립법 통과 여부에 전북도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과 당선자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