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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시 이동금지 등 국민기본권을 제한하지 않고 공중보건 관리와 방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세계적 대유행에도 민주주의 바로미터인 선거를 높은 투표율로 치른 것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한국산 진단키트 등 의료장비에 대한 각국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방역 모범국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은 신속한 검사와 정보공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의 헌신적 노력 및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전문가는 말하고 있다. 특히, 공적마스크 구매 시 질서유지와 장기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로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호 배려하고 공동체의 안위를 염려하며 우리는 위기를 극복해왔다.

병무청도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 전국의 병역판정검사를 일정기간 중단한 바 있으며 병역판정전담의사를 선별진료소에 의료인력 지원함으로써 공동체 안전을 위한 사회적 연대에 동참했다. 지난 4월 20일 재개된 병역판정검사 시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해 감염의심자 선별발열체크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이행하고 1일 검사인원 최소화로 감염증 차단에 전 행정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속단하긴 이르지만 10월 15일부터 실시하게 될 전북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는 최초 감염증 확산 시기보다는 순조로울 것 같다.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 차단에 주력하는 방역체계는 지속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병역판정검사는 현역·보충역 등 역종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안전한 환경에서 정밀한 검사를 받은 후 공정한 병역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병역판정검사에서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정확성이 최우선이기에 검사장에는 MRI 등 최신 의료장비와 전문 검사 인력을 배치하고 전문의 자격을 가진 병역판정전담의사가 과목별로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HIV 검사 등 총 27개 항목에 걸친 병리검사와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하는데 올해부터 당뇨질환 판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를 실시하는 등 만19세 남성의 생애 첫 건강검진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수준 높은 검사가 행해진다.

한편, 병역이행의 형평성은 예외 없는 의무 부과를 통해 확보되므로, 병역을 기피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 그런데 고무적인 것은 병역의무를 고의로 감면받고자 하는 면탈범죄와 달리 자원해서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질병으로 감면받은 청년들이 질병을 치유한 후 병역을 자진 이행하는 인원이 2016년도에는 256명에서 지난해에는 881명으로 대폭 증가한 데다 병역의무 부담이 없는 외국 영주권자의 입영도 10년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643명이다. 우리 사회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19세기 프랑스 사상가 르낭은 애국심을 “국가라는 하나의 공동체에 귀속되어 훌륭한 삶을 영위하고 공동의 선을 실현하기 위해 각각 제몫을 하고자 하는 의지”로 표현했다. 위기 시 애국심을 발휘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예의를 다할 때 공정과 정의는 반칙과 특권 없는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것이다.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낼 즈음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는 병역의무 이행의 첫걸음을 당당하게 내디딜 청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이다.

/이영희 전북지방병무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