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 대책 없나

최근 도내에서 각종 청소년 범죄 발생
강력범으로 검거된 소년범 중 강간·강제추행 차지 비율 높아
전문가 “교육부의 체계적인 교육 장기 플랜 및 적절한 처벌 필요”

도내 청소년들의 잔혹한 강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체계적인 교육과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 등 근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도부터 2020년 4월까지 도내에서 검거된 소년범은 모두 7632명에 이른다. 2017년 2400명, 2018년 2399명, 2019년 2081명, 2020년 4월까지 752명이다.

특히 같은 기간 강력범으로 검거된 소년범 중 강간·강제추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 79명의 소년 강력범이 검거됐으며 이 중 강간·강제추행도 72명이나 차지했다.

2018년에는 80명 중 59명 강간·강제추행으로 붙잡혔고, 2019년에는 64명 중 59명, 2020년에는 13명 중 9명이 강간·강체추행으로 검거됐다.

특히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잔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달 전북지역 10대 남학생 2명이 또래 여학생에게 신체 사진 및 음란행위 동영상을 찍어 달라며 이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유사 N번방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고, 지난 2월에도 10대 여학생 2명이 또래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하고 가혹 행위 및 강제로 음란 행위를 시키는 영상을 촬영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처럼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전문가는 체계적인 교육과 적절한 처벌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지현 전북성폭력예방치료센터 소장은 “청소년 범죄는 체계적인 교육이 선행되지 못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며 “교육은 유아기부터 체계적으로 성, 인권, 디지털, 젠더 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교육은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서 교육부는 체계적인 장기적 플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 범죄의 문제점은 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만연하다”면서 “초범이라서, 어려서라는 이유로 감형과 보호만을 할 것이 아닌, 잘못에 대한 적절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 처벌에는 보다 다양한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