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 날로 흉포화, 처벌강화 고려 해볼 만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은 코로나19 못지않은 충격 그 자체다. 2대 운영자 전모 씨에게 대화방을 이어 받은‘커비’조모 군도 10대 고교생 이다. 링크공유방으로 불린 조 군의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2만개에 가까운 성 착취물 링크가 공유된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경찰이 사건 이후 한 달간 디지털 성범죄 혐의가 있는 340명을 적발해 51명을 구속했다. 이 51명중 10대가 30%가 넘는 것으로 조사돼 청소년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

청소년범죄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점점 흉포·지능화되는 범죄양상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지른 14~18세는 1만 2024명이다. 단순 폭력까지 합치면 연간 2만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12.3%로 성인 대상자 재범률 5.6%보다 2배를 웃돌았다.

전북의 청소년범죄 상황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4월까지 도내에서 검거된 소년범은 7632명이다. 특히 강력범의 경우 매년 70∼80％ 이상이 강간·강제추행으로 붙잡혀 주목을 끈다. 지난 달 SNS에서 10대 남학생 2명이 또래 여학생에게 신체사진 및 음란 동영상을 찍어 보내주면 이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유사 N번방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월에도 10대 여학생 2명이 또래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하고 강제로 음란행위를 시키는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현행 법에는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미만은 죄를 묻지 않고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을 낮추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청소년범죄 특징은 초범 연령은 점차 낮아지는 반면 성인범죄를 뺨치는 잔혹한 수법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청소년들은 예전과 달리 인터넷과 대중매체를 쉽게 접하기 때문에 생각 자체도 어른과 큰 차이가 없다. 신체적으로 발달이 빠른 청소년의 경우 힘으로 어른을 제압하기도 한다. 또한 충분히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있기에 범죄를 저지르고도 단지 나이가 어리다고 관대한 처벌을 받는다면 책임감은 더욱 없어질 것이다. 범죄피해자 입장을 감안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