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원래 목적대로 사용해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온 국민에게 지급되는 가운데 사용처와 구매업종이 달라 혼선을 야기함에 따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주소지와 지역화폐 따라 사용제한을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혼란을 초래, 선제적인 홍보대책이 긴요하다.

코로나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급되는 만큼,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온라인 구매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임대 매장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약국이나 미용실 등은 사용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국세·지방세 등의 세금이나 공공·통신요금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없다. 그러나 전주시의 경우 전기·수도요금에 한해서는 전북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처럼 재난지원금에도 일부 사용지역과 구매가능한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하다.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도 마찬가지다. 시·군마다 약간씩 차별화를 두면서 시행착오가 반복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용지역과 구매처를 꼼꼼히 체크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전주시와 완주·고창군은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도내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나머지 11개 시·군은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하도록 못박았다.

이런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이 당초 취지와 달리 명품 매장과 성형외과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얘기지만, 생활고를 겪는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본래 목적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취약계층 16만 3678가구에 현금 754억원이 지급됐다.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도 20만 7104가구에 1444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어제(18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있다.

이렇듯 경기침체 극복의 소비촉진을 위해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야말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는 탈출구나 다름없다. 시민 세금으로 어렵게 마련한 만큼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줄 수 있도록 원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