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의 올바른 사용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활기를 찾고 있다. 코로나 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다행스러운 일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일 기준 코로나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전체 예산 가운데 80.9%에 해당하는 11조5203억원이 지급되었으며, 전체 지급 대상 2171만가구 중에서 84.3%가 지원금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고창군도 군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신청 접수 중에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고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소비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지원금의 기부도 줄을 잇고 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거나 전액, 일부를 기부하게 되면 고용보험기금으로 기부가 되어 고용 안정 대책에 쓰인다. 조금이나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이를 위해 도울 수도 있다. 소비와 기부 모두 의미 있는 일이다. 고창군의회에서도 취약계층과 고통을 함께 분담하자는 취지로 국외여비를 반납하여 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급여 일부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가뭄에 단비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다. 소비를 촉진함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생계를 잇기 곤란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 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태들이 많았다.

재난지원금 특수를 기대해 가격을 인상하거나 차별하는 업체들이 있는가 하면,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현금화 하거나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하는 병원도 등장했다. 또한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도 재난지원금이 사용 가능하다고 홍보하기도 하였다. 일부의 사례이지만, 재난지원금 도입 취지와는 동떨어져 있는 행태이다.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지만,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도입된 ‘재난지원금’지원 취지에는 맞지 않다. 그냥 공짜로 주어진 돈이 아니라 절대로 허투루 쓰여서는 안될 우리의 세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알던 세상은 끝날 것이다. 코로나 이전의 사회, 경제, 문화가 코로나 이후에는 전혀 다른 방식, 다른 형태로 전개되고 발전될 것이다. 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그릇된 자세보다 올바른 시민의식과 문제의식을 함양하여 다가올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

지난 1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는 하나 된 힘으로 현실 앞에 닥쳐온 위기를 차분하게 극복하고 있다.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가 다시 확산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감염병을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우리 국민의 뛰어난 시민 의식과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사회 제도와 정책 덕분이다.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고, 모두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 된 힘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다가올 위기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의 경험이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두 협력하여 슬기롭게 현실을 대처해야 한다.

/고창군의회 의장 조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