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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그동안 논의되던 유턴기업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었다. 현행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유턴법에 의하면, 종전에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첨단산업의 경우 수도권으로도 복귀할 수 있게 되었고, 입지.설비 투자비 및 이전비용으로 최대 수도권 150억원, 비 수도권 200억원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유턴법이 시행된 2013년 이래, 전라북도가 26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전국 광역지자체중 가장 많은 실적을 거둔 바 있으나, 대부분이 소규모 중소기업이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

이제 수도권에도 유턴이 가능해 진 바,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유발할 첨단기술 산업 또는 대기업들은 첨단 기술인력 확보가 용이한 수도권을 선호할 것이고, 비 수도권을 고려하는 대 기업들의 필요사항(니즈)를 파악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2018년 해외진출 기업 대상으로 코트라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유턴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인건비 등 생산비용 상승이라고 한다.

생산비용 중 시설투자비나 재료비 등은 어디에서나 동일할 것이므로 입지비용(토지대금)과 인건비가 주요 경쟁요소가 될 것이다.

차별화 된 유인책을 발굴하려면 우리 전북이 가지고 있는 경쟁우위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우선 새만금에 조성 중인 복합산단, 즉 저렴하고 광대한 국유지가 첫 번째라고 하겠다.

그다음은 수도권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일 것이다. 또한 저렴한 토지가를 바탕으로 물류비용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쟁요소를 바탕으로 새만금 산단에 “100년간 토지 무상임대 유턴기업 전용산단”을 100만평 규모로 조성하고 유턴기업 유치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유치 대상은 국내 유턴기업 및 해외 유턴기업으로 하고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대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접촉하여 추진한다.

현재 새만금 산단에 장기임대 산단이 조성 중이며, 자산가액의 1%(평당 4,290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0년까지 임대 가능하여 중소기업들의 수요가 활발하다고 한다.

100만평을 조성할 경우 년 약 43억원의 임대료이고, 4% 라 해도 년 170억원 정도이며,

기업유치에 따른 고용효과 및 경제효과를 감안하면 년 예산 7조원대의 전라북도 재정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외투기업에만 적용되는 고용보조금 등의 혜택을 유턴기업에게도 적용되게 하고 광주형 일자리 또는 군산형 일자리처럼 지역 노동계와의 깊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노동규제 유연화를 새만금특별법에 반영하는 것도 토지 무상제공에 못지않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의 중점 과제인 그린뉴딜과 관련하여 전라북도가 추진중인 에너지 산단과 중복 지정하여 RE100관련 국내외 재생에너지 산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전략의 하나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새만금에 막 시작된 2.4기가와트 태양광 발전사업용 기자재(특히 태양광모쥴) 생산업체를 지역의무 구매 또는 지역우선 정책으로 유치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점에 전대미문의 코로나19까지 겹쳐서 한마디로 비상한 시국이 되어버렸다.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대처가 필요하다.(Desperate times call for desperate measures.)

/정석훈 우석대 교수·새만금연구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