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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대책’ 규제 개혁이 실효 관건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결될 지도 모르고, 경제회복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산업생태계 및 소비패턴 변화를 몰고 왔다. 이런 특징적인 변화에 대비하지 않으면 침체가 지속되고 활로 찾기 또한 어려울 것이다. 세계 각국이 포스트 코로나 대책에 골몰하고 있는 이유다.

그제 전북도가 발표한 ‘포스트코로나19’ 경제대책도 다급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대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대폭 강화된 지원내용도 눈여겨 볼만 하다.

우선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렀던 지역경제 시스템을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 눈에 띈다. 이를테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전북소상공인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 앱 공급,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골목상권 내 거리공연과 문화행사, 이벤트, 마케팅활동 지원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비대면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디지털 지역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비대면 소비방식 확대는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가격 경쟁력 상실로 이어졌고, 동네 근거리 소매점 매출이 증가하는 등 물류유통의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의 이태원과 쿠팡물류센터 발 집단감염 사태도 아날로그 방식의 한계를 불러와 골목상권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절감케 한 요인이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일자리 문제도 시급한 현안이다. ‘일자리 키우기·지키기·만들기’를 3대 목표로 정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사가 고용유지협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임금 감소분의 30%까지 보전해 주고, 기업이 중년과 청년층을 추가로 채용하면 지원 인원과 금액을 2배 이상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신중년·청년일자리 2배로 지원사업’이다.

전북도가 밝힌 포스트코로나 경제정책은 일자리 확충, 골목상권 디지털 전환, 창업생태계 활성화, 전략적 투자유치, 친 기업 인프라, 수출 활력 제고, 사회적 경제경쟁력 강화 등 7개 분야 45개 사업이다. 근본 처방은 아니지만 당장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들이다.

문제는 계획은 그럴 듯한데 실행과정에서 여러 규제와 제한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점이다. 전북도는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세심히 감독해 보완해 나가길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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