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제명, 민주당 환골탈태 계기로

민주당 지방의원들이 잇따라 제명 됨에 따라 진통과 마찰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북도당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성추문·이권개입 등 각종 사건에 연루돼 의원직을 잃거나 재판 받는 의원이 상당수에 이른다. 지방의원의 도덕 불감증은 물론 불법·탈법까지 서슴지 않아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른 도당차원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김제와 정읍시의회 의원들의 낯뜨거운 성추문과 관련해 지방의회의 민낯을 드러냄으로써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지난 주 불륜스캔들로 떠들썩했던 김제시의원 한 명은 제명됐고, 다른 의원도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읍시의원에 대해서도 제명을 촉구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공천만 따면 당선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민주당 의회독점에 따른 무원칙한 공천으로 이어져 꼴불견 의원을 만들어 낸다는 것. 이와 같은 기초의회 갖가지 폐해와 부작용이 심화되면서 오래 전부터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를 주장해왔던 게 사실이다.

이런 불미스런 사태와 관련해 전북도당의 역할에도 쓴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지방의회 원구성을 둘러싼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애초 도당이 선거를 앞두고 개입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실제 시군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지역위원회가 낙점한 후보를 당원들이 거부하고 심지어는 같은 당 출신 후보 보다는 무소속 의원을 지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이같은 논란이 선거기간 내내 꼬리를 물면서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이 시급한 형편이다.

14개 시군의회 원구성과 관련해 20일 민주당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완주군의원 2명을 제명처리 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해당행위가 적용되는 기초의원이 30여 명에 달해 도당에서도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이들 모두를 징계하기엔 부담이 큰 데다 총선 공신을 토사구팽 했다는 민심 이반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더군다나 독립적이고 자율권이 보장돼야 할 의원 스스로의 투표권을 지역위원장이 컨트롤 하려는 구시대적 발상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유권자의 눈높이에 걸맞는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