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유치, 정치권은 직을 걸어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도권 공공기관 100여곳 2차 지방이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보고하면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본격화됐다. 여당인 민주당도 지난 4월 총선 때 ‘혁신도시 시즌 2’정책을 선거 후에 확정짓겠다고 공언했고 최근 수도권의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기 위한 대안으로 청와대와 국회 등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제기되면서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각 시·도마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대비해 TF팀을 구성하고 용역 등을 통해 이전대상 기관 및 유치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시·도별로 지역경제에 유익이 큰 알짜기관들을 타깃으로 정하고 당위성과 논리개발에 주력 중이다. 여기에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충남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기관 유치전에 뛰어들어 1차 때보다 유치경쟁이 더 첨예할 전망이다.

전라북도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은 금융중심도시 실현을 위해 국책 금융기관 유치와 함께 농생명·에너지분야 등 40여개 기관을 유치대상으로 분류해놓았다. 특히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받아 국제적인 금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국부펀드 운영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와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 농협금융지주 등의 유치가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알짜 공공기관은 서로 눈독을 들이고 있는 데다 국책 금융기관 유치는 부산에서도 사활을 걸고 나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전북 지역구 의원은 한 사람도 없어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 반면 부산은 지역구 의원 2명이 정무위에 참가한 데다 제3금융중심지 저격수로 통하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20대에 이어 또다시 정무위로 배정받았다.

전라북도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LH 본사를 경남 진주로 빼앗긴 뼈아픈 실책을 범했었다. 200만 도민이 열화같은 응집력을 보여줬는데도 종잇조각에 불과한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사기극에 속아 LH를 포기하고 말았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이 같은 우를 되풀이해선 절대 안 된다. 국제적 금융도시 조성은 전북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현안인 만큼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지사 등 정치권은 직을 걸고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