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도부터 올해 6월까지
비급여진료비 환불금액 3억 1000만원
전북지역에서 지난 5년간 과다하게 진료비를 청구했다가 되돌려준 진료비가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부터 2020년 6월까지 전북 지역 병원에서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은 모두 3억1159만원에 달했다.
2015년도 6674만 1000원, 2016년도 5307만원, 2017년도 5891만 8000원, 2018년도 5891만 8000원, 2019년도 4703만원, 올해 6월말 2231만 5000원 등이다.
강기윤 의원은 “몸이 불편한 환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에 비급여진료비 지불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현재는 환자의 신청이 있어야 심평원이 진료비 적정 여부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바, 환자의 신청이 없어도 심평원이 ‘연간 진료비 지불 내역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1년 등의 기간 단위로 환자와 병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하였는지 확인해 더 많이 지불한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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