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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3월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만든 후 2년 3개월이 지난 지난 5월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지금 각 건설단체등에서는 많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어서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건설혁신 개편안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개편방안을 보면 전문건설업종 29개를 통폐합시켜 14개업종으로 줄이는데 그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고 유지관리업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25년간 신기술 축적과 노후시설물의 유지 보수 보강공사를 아무 탈 없이 수행하였는데, 갑자기 새로운 유지관리공사 자격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정부에서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도입한 업종이 바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이다. 그 후 벌써 25년간 업역실적을 쌓았고 전국에 7200개 업체와 6만여 기술자들이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노후 시설물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시설물유지관리 기능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은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 중에 전문건설업종을 대업종화하는 방안은 29개로 분류된 전문건설업종을 14개 내외로 줄이는 것으로, 3만개 이상의 면허수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약 7만명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실업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실업자 양산이 아니고 무엇인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세계 각 나라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육성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국토부는 거꾸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만들어 놓고 왜 다시 없애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건설업 면허를 어떤 것은 살리고 어느것은 죽이는 것이 혁신이 아니다. 국토부는 해외 사례가 없다는 궁색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지 의문이고, 지금 전문건설업 29개 업종 중 건설분야 면허 18개 중 10개 업종 이상이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의 건설산업 혁신계획 수립 이전에 2017년 3월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건설시장은 시장구조, 기술특성, 시장경쟁등을 종합해 볼 때 전문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건물설비공사업, 시설물축조공사업, 기반조성공사업, 조경공사업 등 6개 업종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미 3년 전에 결론을 낸 바 있다.

이 당시에는 건설산업 업역개편 등에 관심이 전혀 없었던 때에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가장 바람직한 보고서이므로, 2017년 국토연구원의‘건설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건설업역체계 합리화 방안’을 다시 한 번 직시하고, 업종개편 혁신안을 이해 당사자인 모든 건설단체 등 업계를 배제하고 한국 건설산업의 문제점을 바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3의 해외 전문 컨설팅기관’에 과감하게 맡겨야 한다.

2017년도 대한민국 건설 신기술 등록현황에 따르면 870건 중 유지관리공사 분야가 30%인 247건이고, 그 247건중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체가 50%인 118건의 신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건설산업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고, 건설산업을 퇴보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기원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전라북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