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 위기 재난관리기금 재원 대책 세워야

자치단체마다 재난 발생 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향후 재난 상황을 대비한 재원 마련 대책이 요구된다. 재난관리기금은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를 위해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이 기금으로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 예방 및 복구나 감염병, 가축 전염병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하게 사용된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은 자치단체가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를 적립한다.

올해는 연초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발생, 그리고 폭우 피해 등이 겹치면서 도내 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수요가 급증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비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된 재난지원금, 폭우 피해에 따른 복구비 등으로 재난관리기금이 고갈 위기를 맞고 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올해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총 1265억 원이지만 지난 7월 말까지 634억 원이 집행됐다. 여기에 올 하반기 재난관리기금 집행계획을 반영하면 연말 예상 잔액은 373억 원에 그친다. 전북도는 연말 예상 잔액이 연초 조성액 대비 8%인 33억3000만 원, 전주시는 13%인 40억3000만 원, 고창군은 4% 수준인 1300만 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고 있고 가을철 태풍 발생과 겨울철 폭설 피해 등도 예상됨에 따라 추가 재난 상황 발생 시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욱이 내년에는 재난관리기금이 거의 바닥 난 상태에서 재난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우려도 낳고 있다.

따라서 재난관리기금 재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치단체는 각종 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 선심성 재원을 줄이고 불요불급한 사업 집행 제한 등을 통해 재난관리기금 확보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뤄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국고 부담이 필요하다. 전라북도는 지난 3년간 재정자립도가 평균 30.3%로 강원도보다 낮은 전국 최하위인 만큼 국고 지원 없이는 재정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재난관리기금 적립 의무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적립 재난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