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시·군 사이에 첨예한 갈등 사안으로 인해 지역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전북도에서 적극적인 조정 역할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시·군간 갈등을 풀기 위해 전북도에 갈등조정자문위원회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시·군간 갈등 사안은 쉽게 풀기 어려운 난제다. 대게 시·군 갈등 사안이 지역이기주의와 맞물려 있는 데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표심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전북도에서 조정 역할에 나서도 시·군이 쉽게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갈등 사안을 언제까지 마냥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동안 전라북도에는 시·군간 크고 작은 갈등 사안들이 제기되어 왔다. 호남선 KTX 역사 위치 선정을 비롯해 김제공항 건설, 전주·완주 통합, 서남권 추모공원 건립,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전주 항공대대와 전주대대 이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등을 놓고 자치단체와 이해당사자간 첨예한 대립을 보여 왔다. 결국 자치단체 간 조정 실패로 몇몇 사안들은 물거품이 되었고 15년째 갈등을 빚어온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은 우여곡절 끝에 정부에서 지정해 간신히 봉합됐다. 김제 부안 군산 등 3개 시·군의 이해가 맞물린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은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전주 항공대대와 전주대대 이전,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은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

전라북도와 정치권은 시·군 갈등 사안에 대한 조정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개입해봤자 정치적 이득이 없다 해서 뒷짐만 져서는 안 된다.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서남권 화장장 건립사업의 경우 전북도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정읍시와 김제시 사이에 원만하게 해결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청와대 초청 간담회에서 전국 우수사례로 소개된 적도 있다.

몇 해 전 전북도는 시·군 갈등 사안에 대해 명확히 기간을 정해놓고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었다. 갈등조정기구를 통하거나 안 되면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직접 나서서라도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