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전략 道 선제적 대응 나서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을 격상한 국가균형발전특위를 출범시켰다. 국가균형발전특위는 지난 주 추진단이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4대 전략 보고서를 토대로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강원-전북-제주를 연결해 강소권 메가시티를 만든다는 구상이 담긴 이 보고서가 발표된 뒤 전북과 강원에서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었다. 수도권·충청권·동남권(부울경)의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의 행정경제통합형 메가시티에 지역별 연계전략이 담긴 것과 달리 강소권 메가시티는 구체적인 지역연계 전략도 없이 메가시티란 이름만 붙여놨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국가균형발전 전략 보고서는 민주당이 전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선거 때마다 표를 몰아줬지만 감사 인사는 그 때 뿐으로 전북을 변방 취급하고 있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여당인 민주당이 향후 추진될 공공기관 2차 추가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때 과연 낙후 전북을 배려할 것인지 의구심마저 든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서울은 ‘글로벌 경제 금융수도’로 육성하겠다는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 필수적인 금융 관련기관 전북 추가이전에 관심을 가질 지 의문이다.

민주당의 빈껍데기 강소권 메가시티 전략이 나온데 대해 지역에서는 전북도와 정치권의 역할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조동용 도의원(군산3)은 도의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별 초광역화에 대한 언급과 논의가 있었지만 전북도는 별도의 전담조직은 커녕 초광역화 대응 방향조차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차원의 국가균형발전 전략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전북도당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했는지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는 앞으로 지역순회 보고대회를 열어 국가균형발전 4대 전략에 대한 지역별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균형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한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더 이상 도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획기적인 전북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