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희망나눔재단 “정인이 같은 아동학대 비극, 두 번 다신 없어야”

아동학대 가해자 80%가 부모… 전북서도 3년간 522건 발생
“전문인력 확보 및 경찰·공무원·아보전 등 각 기관 전문성 살려 협력해야”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의 죽음과 관련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의 요구가 나오고 있다.

도내 사회복지관련 시민사회단체인 전북희망나눔재단은 12일 논평을 내고 “정인이의 경우 세 차례나 아동학대 의심이 신고됐지만 입양과 사망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사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522건이 적발됐다. 2018년 213건, 2019년 183건, 2020년 217건으로 아동학대는 꾸준히 발생해왔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2017년 2만 2367건, 2018년 2만 4604건, 2019년 4만 1389건 등 꾸준히 늘고 있어 최근 5년간 132명의 아동이 부모의 학대로 목숨을 잃기도 했다. 아동학대 가해자 중 80%는 부모인 것으로 나타나 씁쓸함을 더한다.

지난 8일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정인이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강화’와 2회 신고시 ‘즉각 분리’와 같은 기계적인 발상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단체는 “정인이처럼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마땅히 보호해야 하는 부모가 가해자가 된다면, 학대 인정과 증거 조사 과정이 쉽지 않아 사건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학대에 따른 공권력 개입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경찰·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이 전문성을 살려 협력함으로써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