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정부 투자 확대가 관건

이르면 2월 중에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 변경안이 새만금위원회에 상정된다. 이번 2단계 기본계획에는 용지개발의 80%를 오는 2030년까지 완료하는 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새만금 개발 목표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제24차 새만금위원회에서 그간의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에서 그린 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역할을 재정립했다. 또 2050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 용지개발 로드맵도 제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정에너지 허브와 그린산업 거점, 생태관광 중심지, 수변도시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2단계 기본계획에선 그린 수소 복합단지와 항만경제특구, 신기술 실증단지 및 복합관광단지 조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부 간선도로 구축과 상수관로 등 필수 기반시설 지원방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국가시범사업 추진 등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관건은 속도감 있는 개발에 있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1991년 착공한 이래 20년 만에야 방조제 하나 막아놓고 매립 및 내부 개발에 지지부진한 실정이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종합개발 계획만 수정했을 뿐 큰 진전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속도감 있는 개발을 내세우면서 정부 재정 투자가 확대되고 개발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터덕거리던 내부 용지 매립을 민간중심에서 공공주도로 전환하고 동서 남북도로와 고속도로 국제공항과 항만 건설 등 핵심인프라 구축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새만금은 가야 할 길이 멀다. 2단계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를 계획대로 실행하려면 정부와 공공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 새만금 개발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용지 매립과 공항·항만 조성, 내부 간선도로망 구축, 상수도 공급, 전력망 지중화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가 확대돼야 한다. 예전처럼 찔끔찔끔 예산 투자로는 새만금 개발은 또다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새만금은 국책사업임에도 그동안 전라북도와 전북도민들이 목매왔다. 2단계 기본계획 변경안 수립과 실행부터는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의지와 과감한 예산투자를 통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