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카지노복합리조트 건설 추진할 때

이달 말 확정될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에 새만금 카지노복합리조트 건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반영 여부에 촉각이 쏠린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선 자체 수익원 확보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선 카지노복합리조트 건설이 최적의 대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새만금 카지노 건설은 지난 20여 년간 첨예한 이슈가 되어왔다. 전북도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왔다. 지난 2016년에도 군산지역구 김관영 의원 등 45명이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내국인 카지노 출입 문제로 반대 여론에 부딪혀 입법화가 무산됐었다.

사실 새만금 카지노 문제는 그동안 몇 차례 진행된 용역에서 필요성과 당위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번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 확정을 앞두고 한국재정학회가 진행한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에서도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필요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필요재원 확보 대책으로는 외국인 카지노와 새만금 경마장, 해상케이블카, 해상관광리조트 등 카지노복합리조트 건설을 제안했다. 카지노복합리조트는 새만금 내에서 빠른 세입 확충을 통해 추가적인 개발사업 추진 등 새만금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카지노 납부금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이관해 지역관광개발에 사용하면서 제주 관광활성화에 기폭제가 되고 있다. 새만금 카지노복합리조트 납부금도 새만금특별회계로 전입해 새만금 개발에 활용하면 내부 개발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

새만금이 세계적 관광휴양도시로 발돋움하려면 카지노와 복합리조트 건설이 필수적이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나 대만 마쭈다오 등도 카지노와 리조트를 통해 세계적 관광휴양도시로 급성장했다. 새만금 카지노복합리조트는 자체 재원 확보뿐만 아니라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크루즈선 활성화와도 연관돼 있고 관광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매우 크다. 그동안 논란이 컸던 내국인 카지노는 배제한 만큼 소모적 논쟁을 접고 카지노복합리조트 추진에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