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완성 또 30년을 기다려야 하나

새만금위원회가 지난 24일 발표한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을 보면 기대와 실망이 교차한다. 새만금사업은 최초 계획대로라면 1991년 첫 삽을 뜬 뒤 지난해 이미 내부개발이 끝났어야 하지만 아직도 진행형이다. 2단계 기본계획에는 향후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겨있어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게 하지만 해수유통 등 환경대책이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고 도로와 공항, 항만 등 기반시설과 정주여건 완성 시점이 너무 늦춰진 것은 실망스럽다.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 △명품 수변도시 △친환경 첨단농업육성 거점 △관광·생태 중심도시 △개방형 경제특구 조성 등 5대 개발 목표가 담겼다. 민간자본으로 계획된 내부간선도로 중 주요 18㎞ 구간을 정부가 직접 건설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한 투자 유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민간투자 여건 개선 등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2025년 완료 목표인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기존 담수호 대신 금강호와 만경강 유입수를 활용하는 용수 재배분 계획은 담수호 수질 개선이 어려운 어려운 상황에서 타당한 대책이다. 담수호 수질개선 대책으로 제시된 하루 두 차례 해수유통 유지와 3년 후 판단 계획은 완전 해수유통에 따른 내부개발 문제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지만 환경단체가 요구해온 ‘해수유통 명문화’가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

2단계 기본계획에 담긴 새만금사업 완료 시기는 2050년이다. 도로·공항·항만 등 기반시설 완비가 2030년, 정주여건을 갖춘 인구 27만명 규모의 도시 조성이 2050년 완료된다. 지나온 30년에 더해 앞으로 30년을 더 기다려야 완성된 새만금을 볼 수 있는 셈이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향후 30년 동안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가 열리는데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2030년으로 늦춰진 반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2030 부산엑스포’ 이전에 건설한다는 계획을 보면 지역 차별감 마저 느껴진다. 새만금개발은 속도전이 관건이다. 2단계 기본계획에 담긴 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전북도가 총력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