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만 한 곳도 없는 드론 전용 규제특구

국내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선정 발표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특구) 지정에 전북이 탈락되면서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드론 특구가 없는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치밀하지 못한 준비로 공모에 참여한 전략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드론 축구를 개발해 ‘종주 도시’로 불려온 전주시가 준비 과정에서 아이디어 발굴 부족 등의 이유로 공모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안일한 대응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드론 특구는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드론 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 운영하는 구역이다. 드론 비행 시 필수적인 사전 비행 승인절차 등 각종 규제를 받지 않고 실증작업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를 통해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면서 서비스 발굴 및 드론산업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국토부 공모에서 전국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 모니터링, 방역 등 드론을 활용한 특색있는 사업 주제를 채택했다. 전북도는 진안군을 도내 대상지로 응모했으나 국방부와 사전 협의룰 거치지 않은 점이 결정적으로 지적돼 탈락의 고배를 들었다. 인접 충남이 2곳, 광주· 전남은 4곳이 선정됨으로써 전북만 드론 실증사업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드론산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신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분야다. 국내 시장 규모도 2026년 까지 4조4000억원으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전주시가 지난 2016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드론축구는 국제적 관심과 인정을 받고 있다. 드론산업 혁신지원센터까지 조성해 드론산업 저변 확대에 힘쓰는 전주시는 오는 2026년에는 드론축구 월드컵까지 추진할 정도다. 이같은 저력의 전주시가 드론 특구 선정에 공모조차 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이해되지 않는 처사다.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전북이 특구 한 곳도 없어 다른 시도보다 드론 활용이 위축되게 해서는 안된다. 향후 추가 특구 지정의 가능성도 있는 모양이다. 준비 미흡과 전략 부족으로 지정에 실패하는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대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