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LH 직원들의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LH 직원 발 수도권 땅투기 의혹은 공기업 직원 몇 명의 일탈로 선을 그을 문제가 아니다. 대규모 개발 예정지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투기가 이들에게 국한됐을 것으로 보는 국민은 없다. 공직자의 땅투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이번 기회에 철저한 조사와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

전주지역의 경우도 최근 몇 년 사이 대규모 신도시개발로 부동산값이 급등했다.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효천지구 3곳은 최근 대단위 택지로 개발됐고, 전주역세권과 가련산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됐으며, 천마지구와 여의지구는 개발지로 거론되고 있다. LH 직원들의 땅투기와 같이 이들 개발지와 개발예정지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투기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가 에코시티와 가련산 등 최근 대규모 개발이 진행됐거나 개발이 예정된 곳을 대상으로 공무원 부동산 투기를 조사하기로 했다. 시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10여 년간의 부동산거래 내역·소유자 명단 등을 조사해 개발관련 부서 공무원과 가족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들여다본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가 확인되면 파면 등 중징계와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란다.

근래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등 신도시 아파트값이 기형적으로 크게 올라 투기세력의 아파트 호가 조작과 불법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전주지역 전체가 지난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만큼 투기세력의 발호가 심상치 않다. 전주시가 부동산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조사단까지 운영하는 마당에 공무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벌이는 걸 용납할 시민들은 없다.

전주시는 공무원 부동산투기에 대해 그저 시늉만 내서는 안 된다. 부동산 거래 관련 장부 조사로 그치지 말고 공인중개사 등 관련 업계와 주민 제보까지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문제는 전주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전북도와 도내 다른 시군도 적극 나서야 한다. 부동산개발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