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은 사회적 인프라다

송귀봉 군장대 산학협력중점교수

우리는 198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생활방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며 사회적인 업무관행이 문서화하기 어려운 불투명한 사회에서 이제는 소셜미디어의 세계화로 인하여 신속 다양하고 역동적인 정보의 방향성들이 보편화된 투명한 사회에 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사회가 장기화되면서 공정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적 투명성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그러나 일상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준법정신의 결여와 공통의 가치나 도덕적 기준을 상실한 사회적 규범의 이완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가 도덕적 해이의 영향으로 공익의 희생을 전제로 한 사익추구가 만연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개인과 집단에 이익실현의 기회가 있을 수 있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경제의 근간인 윤리의식과 신용메커니즘의 붕괴로 이어져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경제 전반에 대한 비효율의 심화로 사회 전체적 비용을 증가시켰 왔다. 그렇다고 공익만을 추구하면 자유의 제한이라는 대가를 치르며, 장기적으로는 비효율의 부작용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공공성과 자유 사이에서 적절히 균형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사회가 아직도 진화 중이라는 증거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적인 법과 제도가 완벽하더라도 당사자 신의·성실의 책임의식이 결여되면 도덕불감증에 빠지며 이와 같은 비윤리적인 행동은 지난 50여년간의 압축성장 과정에서의 경제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과 사회·경제적 체제에서 파생된 투명성 결여가 비윤리적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를 제공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문제는 자신의 효용만을 극대화 하려는 이러한 현상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켜 세대와 계층간의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갈등의 골을 깊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습효과를 통해 타부분으로 쉽게 전이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본질적으로 경제적 차이와 차등을 통해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모두를 발전시키는 동반성장 메커니즘이며, 인간의 이기심을 기초로 작동하는 이념이기 때문에 합의된 보편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경제시스템이 시장의 상황과 분야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론적인 의미의 시장경제 시스템이 무슨 이유로든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시장은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 내의 경제주체들은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동기를 가지게 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유지되는 시장경제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한 사람들이 시장경제 시스템하에서 행동하게 하면 그 시스템 내의 모든 구성원들의 종합적인 이익이 극대화된다.

따라서 한 사회가 건강하게 존속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행위를 조장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경제논리에 가장 충실한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워지도록 하여야 하며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윤리적 행동을 하도록 하는 동기를 유발한다. 우리가 경제발전에 성공한 건 시장원리를 도입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적절한 사회적 기회를 창출했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투명한 선진사회에는 자신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투명성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존중돼야 한다. /송귀봉 군장대 산학협력중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