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정착으로 교통사고 줄여야

지난 주 전주에서 자전거로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골목길 어귀에서 레미콘 트럭에 치여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에서 1㎞ 정도 떨어진 곳이어서 스쿨존은 아니었지만 시고 차량이 골목길로 급작스럽게 우회전했을 것으로 보여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참변임에 틀림없다. 학교 대면 수업이 늘어나고, 날이 풀리면서 어린이들의 활동량 증가로 교통사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장치기 스쿨존이다.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 반경 300m 이내에 지정되며, 차량 통행속도는 30㎞로 제한된다. 스쿨존 내에서의 제한속도 위반과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일반도로의 2배 까지 부과하고 있는데도 적잖은 사고가 스쿨존에서 발생하고 있다.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단속 장비로 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군산지역내 스쿨존에 설치된 총 24대의 카메라 중 21대가 먹통으로 드러났다. 단속 카메라를 인증하는 인력이 부족해 7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카메라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니 어이없을 따름이다. 어린이들의 안전은 뒷전인 당국의 무사안일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도심에서 빈발하고 있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이 다음달 1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도시 주요 도로 차량제한 속도가 간선도로는 60㎞/h, 보조 간선도로는 50㎞/h, 이면도로는 30㎞/h로 제한된다. 이 제도 전국 확대에 앞서 선도적으로 도입한 부산시의 경우 시행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도 보다 38%, 보행 사망자는 43%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긍정적 효과를 입증해주고 있다. 일부에서 우려했던 도심차량 흐름은 운전자들이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약간 감소에 그쳐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

교통사고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방지하는 목표는 범정부적인 과제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소하는데 기본적인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수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안전속도 5030’이 안전 우선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단속에 의한 강제적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시책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협력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