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지대 전락 우려 빈집, 관리 사각지대

전북지역 빈집 1만 5594동…익산서 백골 시신도 발견
사건·사고 위험 높지만 관리감독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익산시 창인동의 한 폐가에서 백골시신이 발견되면서 빈집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전주시 감나무골 재개발 지역에 빈집들이 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전북지역 곳곳에 1만 5000여동이 넘는 빈집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청소년 탈선과 노숙인 거주 장소로 활용돼 범죄나 화재 등 각종 사건·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익산의 한 빈집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빈집은 1만 5594동으로 이 중 활용 불가능한(철거 대상) 빈집은 6122동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정읍이 2297동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 2284동, 전주 2174동 등이었다.

문제는 빈집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일 익산 창인동에서 폐가 체험 중이던 한 유튜버가 백골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이 진행 중이다. 시신이 백골인 점을 감안한다면 방치된 지 최소 수개월에서 일 년 이상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익산시는 지난해 말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집을 빈집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수개월 이상 방치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조사 과정에서 내부를 단 한 번이라도 들여다봤다면 시신을 더 일찍 발견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언제부터 빈집으로 방치됐는지 알 수 없으며 해당 집을 따로 관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빈집은 외지고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사건·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익산시와 마찬가지로 도내 지자체는 빈집 관리를 등한시하는 실정이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매년 한 차례씩 빈집이 몇 동인지 확인하는 실태조사가 전부다.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근에 CCTV를 설치하거나 현장방문과 같은 관리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빈집을 관리하려면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면서 “또 CCTV 설치는 빈집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촬영 동의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관리감독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한다.

전대성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빈집 밀집 지역의 경우 골목길 CCTV를 설치한다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며 “특히 전담인력이 부족하다면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정규·변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