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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주민참여예산사업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주에서는 예산 집행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진망 설치업체가 시공에 나서고, 안심카메라 설치는 업체가 계약 체결을 위해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경로당 측이 사업내용을 알게 될 정도로 주민이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다. 김제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음식 조리를 못하는 경로당에 전기레인지가 설치되고 있다고 한다. 선거때 표를 노린 선심성 사업들이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도내 자치단체에서는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란 이름으로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거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사업이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1년 도입된 제도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도 대상이어서 경로당 관련 사업이 문제될 건 없다. 다만 사업추진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경로당 주민참여예산사업은 논란을 부르기에 충분하다. 지난달 제기된 전주시 효자동 관내 경로당의 방진망 선 시공 의혹은 예산 배정과 경로당의 사업 신청 및 업체 선정 절차 없이 진행됐다. 전주시 효자동·서신동 일대 경로당의 안심카메라 설치 사업도 정작 경로당은 모르고 있던 사안으로 서울에서 온 특정 업체가 경로당을 돌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일부 경로당은 사생활 침해 우려로 안심카메라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김제에서도 일부 경로당이 모르는 전기레인지 설치 사업이 추진됐다고 한다. 이들 주민참여예산사업에는 대부분 지방의원이 연루돼 있다.

경로당의 환경개선과 안전 위험요소 해소, 이용편의 향상 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은 필요하다. 그러나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면 정치권과 업체간 유착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들은 주민참여예산사업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하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들의 혈세가 정치인들의 선심성 쌈짓돈으로 새어나가선 안된다. 제기된 의혹 규명과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전면 손질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