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시내버스 보조금 철저히 관리하라

전주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일부 항목이긴 하지만 보조금 집행 증빙자료로 제출된 세금계산서가 수기로 쓰여져 납세 신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버스회사와 업체간의 송금영수증 만으로 보조금이 처리되는 등 잘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전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수백 만 원의 보조금도 지나칠 정도로 까다로운 정산이 요구되는데 수백 억 원대의 보조금 사후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주시의회 박윤정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전주 시내버스 회사의 현장 실태와 회계 정산을 살펴본 결과 보조금 유용이 의심된다”며 불투명한 버스 보조금 집행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버스 보조금 집행항목 중 운전기사 제복비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9억 원이 지출됐는데 2019년과 2020년에 제출된 세금계산서가 수기로 쓰여 있었다고 한다. 손으로 쓰여진 세금계산서는 얼마든지 임의로 작성될 수 있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무자료 거래로 의심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버스 보조금 중 일부 항목의 회계 정산을 살펴본 것이지만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은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 전주시내 5개 버스회사는 지난 2014년 무려 5년 동안이나 저상버스 보조금을 유용하다 적발돼 전·현직 대표 5명이 입건된 전례가 있다. 보조금을 버스 제조회사에 입금한 뒤 할부계약으로 전환하고 되돌려 받아 이를 가스충전비와 수리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유용된 보조금이 30억 원을 넘었다. 전주시는 당시에도 허술한 버스 보조금 관리 감독으로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의 첨병이다. 승객이 적은 오지·벽지노선도 손실을 감수하면서 운행하는 공공성을 생각하면 보조금 지원은 필요한 일이다. 문제는 보조금이 시민들의 혈세로 지원되는 만큼 제대로 사용돼야 하고 관리 감독도 꼼꼼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주시내 5개 버스회사에는 535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전주시는 불투명한 버스 보조금 집행 논란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