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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가계대출 급증, 세밀한 관리방안 필요

전북지역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중 도내 금융기관을 통한 가계대출은 1월 보다 1828억원 증가한 27조6630억원으로 집계됐다. 353억원 늘어났던 1월에 비해 증가 폭이 5배를 넘을 정도로 급격하게 진행돼 우려를 낳고 있다.

기업대출의 증가도 가계대출 못지 않다. 2월 중 도내 기업대출도 전달 보다 2366억원 늘어 31조1326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와 기업대출 모두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도내 가계대출의 이같은 폭발적인 증가세는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 업종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 및 운영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이 대출로 근근이 버텨나가기 때문인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기 충격에 민감한 이들 대부분이 은행 빚으로 연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기관별 대출은 도내의 경우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같은 2금융권 대출이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가계대출이 1000조원을 넘어서면서 통화당국이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급속히 늘어난 가계대출은 취약계층을 파산시키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규제 강화로 금융권의 문턱이 높아지면 저신용 계층인 서민들은 제도권 밖의 사채 등 제3금융권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자칫 재기하기 힘든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빚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다. 지난 3월 당시 정세균 총리도 “서민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공급이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늘어나는 가계와 기업 빚이 부실로 이어지지 않게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지나친 대출규제 강화나 금리인상이 대출 증가를 막는 능사가 아니다.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저금리 상품 개발 등 유연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도 정책금융 확대,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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